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는 몇백만원씩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작게는 만원 단위, 천원 단위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연말정산 시기나 환급시기에 애매하게 걸쳐서 퇴사를 하게 되거나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곤란해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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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 자료출처 : 아하 인사노무

위와 같은 사연를 올려주신 분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안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준다면 회사에 다시 요청해보고 이를 계속 지키지 않을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나고 늦어도 3월에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4월달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행이 안되고 있었다고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매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문의 후 문제가 있다면 신고를 할지 결정 하시면 됩니다.

이는 임금채권으로 속하게 되며 이를 3년내에 지급하지 않을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퇴사한 후 그회사가 폐업을 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폐업한 회사로 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공제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됩니다.

2.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위와 같은 사항 또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과는 별개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주는 회사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_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말 정산 환급금 미지급도 근로 기준법상 위반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 화급금 안주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북 진정제기는 퇴직일로부터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방법을 잘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놓쳤다면 추가 신고기간(3월~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꼼곰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관련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준비해봤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런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할 시 환급금 자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긴 금액이 크지 않아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 또는 노동청과 합의를 하여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당시 관련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세무당국과 노동당국은 서로 책임을 떠넘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슴이 기업에 지급된 이후에는 기업과 근로자 간 문제로 봐야한다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는데요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근로 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얘기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닌 세금이므로 체당금 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해 피해자들은 많이 답답해 해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지급받지 못한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인지 고의적으로 미지급한 상태인지 또는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이미 지급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조금씩 경우가 바뀔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례가 글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략적인 해결책을 구상
회사와 연락해서 얘기
대화가 안되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이정도로 정리 할 수 있으며 이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근처 노무사를 찾아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2.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3.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주는 회사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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