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주거급여 소득평가액 계산 및 주거급여 탈락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2024 주거급여 기준과 신청대상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주거급여란?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일정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제도 이죠
- 임차인에게 전월세 비용지원
- 집을 보유한 자가의 경우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는 수선비용을 지원, 지급하는 것
2024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2024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률은 보건복지 총예산의17%로 전체적인 복지예산에서 비율을 많이 줄어들었으나, 2023년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예산 자체가 더 많이 잡혀 실질적인 금액은 총 1.7조원 정도 증가하여 올해의 예산 총 금액은 20조 8,261억원으로 예산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그동안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의 신규 지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다가왔는데요
2024 생계급여 인상액이 역대 최대인 것은 사실이나 4인가구 기준, 지난 5년간 인상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난만큼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데요, 어떤부분이 완화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인상
- 선정기준액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30% ->32% 인상
-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 확대
- 소득 산정시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높여 대상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인상
- 기준 중위소득 47%->48% 인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인상
- 최저교육비를 100% 수준으로 인상
- 2023 대비 4만 6천원~7만 3천원 증가
-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 및 소득요건 완화
- 가입 연령 기존 12세~17세-> 0세~17세까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40%-> 50% 이하로 완화
2024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의 예산은 2023년도 대비 2024 주거급여는 1,702억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변경되는 주거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수준만 확인합니다.
중위소득 48%
임차급여
월세인 가구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는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선유지 급여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2024 주거급여 신청대상
-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대상 : 상단 주거급여 선정기준 표 참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부동산이나 자동차, 주식 그리고 금융재산등이 포함되고 소득평가액은 말 그대로 근로 및 사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총 임금에서 30% 공제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버튼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 복지로 사이트
2. 오프라인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접수
-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관련 서류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등록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25일 전후로 지급 되며, 현금이나 계좌, 카드로 충전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2024 주거급여 소득평가액 계산
1.주거급여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 소득 인정액입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란 가족 구성원이 번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중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출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30% 공제되어 70만원으로 근로소득을 잡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1인가구는 101만8717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 전혀 없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을 넘기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누어서 소득환산액이 계산됩니다.
- 승용차
- 보험회사가 인정한 차량가격에 100%를 곱한금액
- 금융재산
- 500만원을 공제하고 6.26%를 곱하여 계산
- 일반재산(집이나 전세보증금)
- 서울의 경우 99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4.17%를 곱합니다
- 주거용 재산은 1억7200만 원까지 1.04%를 적용합니다
-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상이함
따라서 소득이 별로 없을 경우 승용차가 없고, 예금보다 주택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재산관리를 할 때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급여 탈락사유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탈락사유에 대해 알아보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한달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탈락할까?
- 주거급여 수급중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어 급여를 받았는데 수급자자격 기준소득 보다 많으면 딱 한달만 일했어도 수급자 탈락인가?
- 탈락사유가 아닌경우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당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
- 탈락사유가 될 수 있는경우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등으로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단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갱신될 수 있음에 유의
- 즉, 일용직 알바 정도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경우는 탈락사유가 안될수가 있고요, 큰 회사 또는 사업장에 취직하셔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매달 월급이 갱신 되어서 탈락 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중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어 급여를 받았는데 수급자자격 기준소득 보다 많으면 딱 한달만 일했어도 수급자 탈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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